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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 제2부는 김종경(44, 경기도 수원시 거주)씨가 국가와 서대문경찰서 김상구(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씨 등 4인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1심 선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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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권리,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3호)

  방위비 삭감, 사회복지 예산 증액해야

  방위비 삭감 연대회의, 건의서 보내기로

  국방부가 지난 6월1일 재정경제원에 제출한 96년 국방예산이 12.5%로 증액된 사실이 밝혀져 국방비삭감 을 위한 건의서를 사회단체가 준비하고 있다.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7월 중 재정경제원에 '방위비 증액을 반대하고 사회복지예산규모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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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국방부, 청와대, 안보, 국가, 평화통일

• 인권하루소식 (443호)

  민정련 회원 하룻새 7명 긴급구속

  경기도경, 사노맹과 관련 있는 듯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정련) 회원 6명이 12일 새벽2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되어 경기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된 사람은 박덕규(33, 여주지부 사무장), 이영철(31, 안산지부 사무장), 김병태(31, 안산지부 회원), 신우현(30, 회원), 김정식(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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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아동, 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3호)

  한통노조 철야농성

  주말 지부별 집회

  [한국통신 노동조합](위원장 유덕상)은 12일부터 전국의 지부 집행위원 이상 간부 4천9백여명이 밤샘농성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투쟁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는 회사쪽과 10차례에 걸쳐 가진 단체교섭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14일부터 대국민 거리홍보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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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국회, 단체교섭, 민영화, 임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3호)

  회사간부 고소고발

  현대정공 노조

  울산 현대정공 노조가 회사 유철진 사장 등 임직원 24명과 노조대의원 김갑률 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했다. 노조는 "유사장 등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회사측 임금안의 총회회부 서명운동에 개입, 조합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강요했으며 김씨는 서명용지를 위조하거나 대리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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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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