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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7호)

  한통노조 간부 4명 집행유예 선고

  서울지법 형사2단독(김지형 판사)은 17일 한국통신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폭행죄 등을 적용,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씩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한국통신 노조 간부는 현경용(31, 노조 중앙본부 쟁의국장), 도남희(46, 노조 교육홍보실장), 정용칠(40, 노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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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7호)

  우조교 대법원 상고

  성희롱 사건 2심 판결불복

  성희롱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게 되었다. 17일 오후5시,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성희롱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우 아무개 조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에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우씨는 상고장에서 “항소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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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7호)

  5.18 국민위 항의방문단

  서대문 경찰서 불법감금

  5.18 국민위원회 소속 단체회원 25명은 16일 5.18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 17일 오후2시 경찰청을 방문했으나, 경찰은 서대문 경찰서에 이들을 불법감금, 밤늦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 유아무개 씨에 따르면,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진술서를 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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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감금, 학생

• 인권하루소식 (467호)

  <인권운동사랑방> 긴급제안! 광주 학살자를 법의 심판대로!

  검찰이 5.18 학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나 검찰은 5.18 학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의 전범들을 아직도 추적하여 처벌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노력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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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법, 서울시, 집회, 학살, 정부

• 인권하루소식 (467호)

  법적 책임 요구, 정대협 일 수상 담화 비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 등)는 일본 무라야마 수상의 침략전쟁 사과 담화문에 대해 16일 입장을 발표, “국회결의 사죄를 함으로서 계속되는 망언을 막아야 하며, 사죄는 반드시 민간모금에 의한 일시금 지급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사죄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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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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