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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2일, 지난해 11월23일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하여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청구서에서 "기존의 한국노총과 그 산하의 산업별 연맹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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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편집자주> 한 인간이 법률도 아닌 법에 의해 수십년간 감옥살이를 했다면, 이는 실로 큰 문제다. '국방경비법'의 문제점을 유현석 변호사의 글을 통해 함께 읽어본다. 62년 1월20일 군형법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전까지 의심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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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일본,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 인권하루소식 (569호)

  전국연합·민변 성명, 검찰 5.18 수사결과 비난

  23일 검찰이 5.17내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노씨를 비롯한 핵심관계자 8명(관련 국회의원 3명 국회 폐회 후 기소)을 기소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 "검찰의 결정은 5.18특별법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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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 민변, 국회, 진실

• 인권하루소식 (568호)

  분신 한일병원 김시자 씨, 유가족이 화장

  한전 노동자 노조민주화추진위결성

  한국전력 노조 산하 한일병원 지부장 고 김시자 씨의 장례가 21일 새벽 가족장으로 전격 치뤄졌다. 이날 새벽 5시40분경 사복경찰 4백명이 한일병원 주차장에 집결한 후 새벽 6시20분경 고 김씨의 유가족들은 가족장으로 치루기로 회사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유가족들이 밝힌 합의사항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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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노조, 유가족, 회사, 추모, 노동자, 석방,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15일(월)> 범종단북한수재민돕기추진위원회(실행위원장 이윤구), 6개 종단 수해 실태 조사 위한 자체 방북 대표단 파견키로/광주지검, 80년 5.18당시 고문 본격 수사 착수/민주노총, 노동자임금 표준생계비의 62% 수준이라고 발표/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재영 판사, 북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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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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