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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4?11 총선을 한달 앞둔 현재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20세 미만의 대학 1,2학년생과 직장인 등 15명은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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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총선,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4일(월)> 경원대측, 고 장현구 씨 관련 농성학생 징계방침/참여연대, 부정부패 신고전화 ‘시민의 눈’ 개통/농림수산부, WTO출범이후 농림수산물 수입액 1백억달러 넘어/전두환씨 경찰병원 입원비 7백여만원 국고부담 <5일(화)> LG전자부품(주)의 솔벤트 중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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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주민, 정부, 일본,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9호)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씨 총선출마 중단촉구

  강경대씨 부친 전두환씨 아들등 고소방침

  전두환, 노태우 씨등 12.12 및 5.18 책임자에 대한 첫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는「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5?18국민위원회) 주최로 전국연합, 민주노총, 유가협, 참여연대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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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상규명,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역사, 미국,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9호)

  중국으로부터 자유, 독립 선포

  3월10일 제38회주년 티벳의 날

  59년 3월10일은 티벳인들이 중국에 대항하여 티벳의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선포한 날이다. 이때부터 티벳인들은 이날을 기념해 왔다. 「티벳청년회의」는 올해를 전세계 티벳의 날로 기념하며 작년 7월 실종된 겐둔 초에스키 니마(제11대 판첸 라마, 판첸 라마는 티벳 제2의 영적지도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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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중국, 저항, 점령, 지역, 정당, 탄압, 기지, 정부

•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요공판안내

  □ 3월13일(수) 강희남 등 9명, 국보법,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부 425호 장진성, 국보법, 오전11시, 서울형사합의21부 311호 정민주 외 1인,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합의22부, 425호 □ 3월14일(목) 강종숙,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4부, 418호 □ 3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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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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