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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요공판안내

  □ 19일(화) 최진선, 모계영, 임성종 (이상 국보법), 김동관 외1 (특공방치상)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고대근, 이종철, 차대엽외5 (이상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권영길, (일반교통방해 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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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9호)

  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

  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쟁의발생 신고

  개정이냐 개악이냐.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한때나마 노동계와 재계의 대결양상에서 중립을 지키는 듯 비추던 정부가 슬슬 재계 손들어주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한 노동계의 대응도 만만치 않게 펼쳐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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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정부, 근로기준법, 임금, 광화문,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은 지난 15일 엄형식 의장 등 집행간부 4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학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구속된 13명이 8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고, 현재 전학련 이적단체규정에 대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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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노동자 가운데 약 3/4은 법정공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연월차 휴가가 있는 사업장은 25% 미만이며, 생리휴가를 받는 여성노동자는 5%에도 못 미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86%가 산재보험처리를 거부당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의 노동실태가 아니다. 국민소득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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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정부,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8호)

  인권간행물

  □ 전해투 지원대책위 소식지 제1호(744-7437) ․주요내용:옥중서신-나현균 전해투 위원장/LG그룹 정도경영 자격없다 등 20쪽 □ 노동과 건강 9․10월호-노동과 건강연구회(866-9175) ․주요내용:특집-경견완장애의 실태/원진노동자 직업병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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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 싸움, 여성, 재판,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 권리, 철도노조,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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