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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27일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는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기조발제문을 소개한다. 또한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주에 이번 국제심포지움 주요 발제문들을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기본문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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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 결의

  전국연합 6기 대의원 대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지난 22일 제6기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 사업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의장단에 이창복 상임의장, 천영세 공동의장을 임명했다. 전국연합은 올해 주요사업과제로 민주화투쟁, 민생민권사업에 있어 △날치기 개악 안기부법, 노동법 원천무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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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전교조, 노동법, 운동, 선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서울고법 형사3부(주심 강민구 판사)는 지난 20일 '구국전위' 사건에 연류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이광철(43) 씨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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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1호)

  3월 15일 '경찰폭력 반대의 날' 갖자

  캐나다 민간단체, 국제적 행사로 제안

  "전 세계 각지에서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행사를 갖자" 캐나다의 한 민간단체가 내놓은 제안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시민들」(COBP)은 인터넷을 통해 "3월15일을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하자"며 "행사에 참여할 개인이나 단체들의 연락을 부탁한다"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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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조직, 소수민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31호)

  김 대통령 '말로만' 반성

  안기부법 무효화 등 구체적 언급 없어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실망과 비난으로 나타났다. 민변·민주노총·전국연합 등은 각각 논평 또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담화는 날치기·한보사태 등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없는 상투적 미사여구"라며 한보사태 특별검사제와 TV청문회, 날치기법의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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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안보, 노동법, 민주노총,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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