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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선언이 아니라 ‘종권’선언, 곧 종의 권리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혹평하는 신부님을 알고 있다. 이유인즉 세계인권선언에 토지사용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토지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되어있다. 그러니 토지가 없는 사람, 토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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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ꋮ 3월31일(월)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제주 4․3 항쟁당시 계엄령이 이승만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드러나/연근해 수산업계 발표, 24일 부산지역 6개 수산회사의 최종 부도처리로 선원 4백여명 동시 실직/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3일 국무회의 의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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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은 7일 고 유학성 5․18 내란종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성명에서 “단지 형 확정전 무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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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8호)

  “전·노 사면론 불가”

  민변·과거청산 국민위 등 주장

  최근 신한국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씨 등의 사면설과 관련해, 사회일각에서 즉각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과거청산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강신석 등) 등은 7일 각각 성명을 내고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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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고문, 여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8호)

  경기여상 파행수업 지속

  학생측, “정상화 대책 없어 등교 거부”

  파행 29일째를 맞는 7일 경기여상에서는 여전히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출석한 학생은 반별로 10명에서 30명선에 그쳤으며, 등교한 학생들도 대부분 일찍 하교했다. 학생회의 한 간부는 “학교와 재단측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 아이들이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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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파견, 학생,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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