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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5호)

  '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노래패 '천리마'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합의5부 우의형 판사는 권영준, 김대성 씨등 '천리마' 단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의 혐의에 대해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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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4호)

  '사랑의 매' 어디까지…

  학생체벌지침, 교육계 논란

  학생체벌, '사랑의 매'일 수 있는가? 지난 4월 15일 강원도 교육청이 "교사.학부모간 마찰을 없애고 체벌의 교육적 효과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매의 재질, 체벌장소, 방법등을 명시하는 '학생체벌 지침' 마련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체벌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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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체벌, 전교조, 학생, 입법, 연대

•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고통분담 명분, 산재 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근로복지공단이 'IMF체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줄이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노동계와 산재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은 지난 2월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 대책」이라는 공문을 작성,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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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IMF, 체제, 산재, 민주노총, 생명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공안당국, 노동자 추적

  5·1절 시위자 사진채증

  노동자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추적'이 진행중이다. 5.1 노동절 가두시위자들을 대상으로 사진 채증에 의한 추적 수사를 해온 검찰과 경찰은 신원이 파악된 노동자들에 대해 출두 요구를 하는 한편 이들을 연행, 수배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재환 씨 등 9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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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노동절, 검찰, 노동자, 노조, 저항, 채증,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4호)

  행사와 동정

  □ 5·18 국제학술심포지엄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때: 5월 14일(목) 오전 10시부터 ·곳: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실 ·주최: 한국사회학회 (871-8747) □ 전국실업자동맹(준) 실업대책 수립촉구 서명운동 ·때: 5월 14일(목) 낮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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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생명권, 인권, 진상규명, 시대, 제주,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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