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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6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한다"

  결핵병원 민간위탁 대책위 구성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 환자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29일 오후 4시 명동성당에서는 이날 새벽 목포에서 상경한 30여 명의 결핵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발족식에서 배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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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의료, 건강권, 사회안전망, 집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56호)

  감옥 인권실태를 분석·연구할 전문인력을 찾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교도소·구치소 인권실태 설문조사(이하 감옥 인권실태 조사)가 벌써 4개월 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150여 개의 설문지가 수거됨으로써 이는 건국이래 최대의 감옥 인권실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감옥 인권실태 조사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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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연행됐던 유가족, 벌금형 선고

  지난 26일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청하다 연행된 유가족들이 27일 오후 4시경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됐던 유가족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조사를 거부하다 27일 즉결심판에 회부돼 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배은심 유가협 회장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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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영장, 집시법, 집회,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과거 국가보안법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사노맹 사건 출소자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 씨에게 승소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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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법원,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지난 25일 영국의 BBC 월드와이드뉴스는 한 자선단체의 보고서를 인용, 영국의 장애인들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멘캡'(mencap)이라는 장애인 자선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강진단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며, 단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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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장애, 민영화, 치료, 정책, 정부, 의료시설, 신자유주의, 의료, 시설, 여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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