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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문규현 신부는 방북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혐의로 지난 달 27일 구속되었다. 안기부와 검찰은 현재 문규현 신부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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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젖먹이 아이까지 무차별 진압

  문정현 신부가 본 경찰 투입 현장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지난 3일 만도기계에 투입된 공권력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는 현장을 군산 오장동 성당의 문정현 신부는 이렇게 표현했다. 당시 전북 익산공장의 현장에 있었던 문 신부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간 현장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로 가득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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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공권력, 노동자, 최루액, 집, 군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남의 생계보단 내 집이 우선

  노사정위원회, 경찰 개입 묵인

  노사정 위원회가 노동자 보호대신 사무실 임대권을 선택했다. 지난 60일간의 삼미특수강노조 점거농성에 의해 사무실 퇴거 위기에 봉착했던 노사정 위원회는 4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현대중기노조에 의해 또 다시 사무실이 점거되자 경찰력의 개입을 묵인했다. 경찰은 항의농성장에 있던 건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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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노조, 농성, 노동자, 석방, 집,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3호)

  <인권하루 소식> 창간 5주년 “인권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7일로 <인권하루소식>이 창간 5년째를 맞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권 파수꾼이라 자처하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인권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싸워나가는 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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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02호)

  만도기계, 끝내 경찰력 투입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

  3일 새벽 6시 정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만도기계 7개 사업장에 124개 중대 만오천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포크레인, 굴삭기 등을 동원해 바리케이트와 담벼락을 부쉈고, 현장 진입 시 노동자들에게 물대포와 최루탄을 마구 쏘아대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 중에는 임산부와 어린아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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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파업,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경찰, 불법, 검찰, 교섭, 노동자, 물대포, 집회, 휴가, 노동조합, 범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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