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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한국 인권사에 일획을 긋게 될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를 정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 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에 맞춰 인권법을 공포한다는 목표 아래, 법무부 주관으로 시안을 마련해 왔다. 법무부는 인권법 시안이 나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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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여성인권 국제 세미나가 1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무력분쟁 속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16, 17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위원인 테오 반 보벤(네덜란드) 씨와 반차별․인종주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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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위안부, 명예훼손, 범죄, 아시아, 일본, 가해자, 국회, 버마, 여성인권, 인권,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질문, 무기, 피해, 국제, 국가, 한국,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민영화는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현상으로, 정부 자산을 민간기업에 팔거나 정부 활동 및 기초 사회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소유․통제 기업들에 의해 소유되는 부동산, 공공재, 공공서비스 기관들(병원, 학교, 사회보장 등), 그리고 인프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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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기업, 병원, 학교,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에너지, 일자리, 국가,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11호)

  경찰청 앞 집회 가능할까

  행정소송 심리 이달 끝나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관행에 대해 조만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4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경찰청 앞 집회금지통고에 불복하며 서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9일 최종변론을 가진 뒤 10월 중순경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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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심리,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11호)

  행사와 동정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목요기도회 ․때: 9월 17일(목) 오후 4시 ․곳: 기독교회관 □ 민족민주열사를 위한 범불교 합동 천도재 ․때: 9월 18일(금) 오후 3시-6시 ․곳: 조계사 대웅전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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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IMF, 노동, 철거민, 진상규명, 시대, 자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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