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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8호)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민화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를 부탁한다.” 이른바 ‘좌익’ 인사의 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16일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한광옥) 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과 남남대화’라는 정책토론회에서 20년 간 보수적 통일운동을 해왔다는 이석치 통일안보협의회 회장은 수배된 아들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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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야기, 감시, 피해자, 경찰, 체제, 집,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7호)

  자강원 진상 밝혀질까

  노재중 또 고소 당해

  양지마을 사건으로 구속중인 노재중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자강원의 옛 원생에 의해 또 다시 고소당했다. 92년부터 93년까지 약 1년간 자강원에 감금된 바 있던 이대식(38, 대전 동구) 씨는 당시 자강원 대표이사였던 노재중 씨를 비롯해 직원 2명과 관계공무원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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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강제수용,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57호)

  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정신지체인에 대한 강제불임시술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15일 성공회대성당에서는 사회복지시설내 불임수술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이 공청회에는 2백50여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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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부모, 정부, 시설, 장애, 가족, 학교, 국가, 출산, 권리,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457호)

  국정원 약물수사 의혹

  하영옥 씨 “박카스 먹고 이상증세” 주장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하영옥 씨가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약물을 섞은 음료수를 제공받은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씨는 또 고문의 일종인 밤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 씨는 지난 4일 이정택 변호사와 접견하던 중 “처음엔 조직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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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조직, 국정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인권위원장)은 15일 “현실적으로 야당과 자민련이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현행 7조의 내용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고무․찬양․동조 등의 활동을 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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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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