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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98년 11월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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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529호)

  노동단체 참여한 산재위 신설

  근로복지공단, 고 이상관 유족에 사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고 이상관 씨의 자살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는 이상관 씨 죽음에 대해 공개사과와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고 이상관 씨 공동대책위원회'가 거리농성을 시작한지 1백55일만에 이뤄진 성과다. <관련기사 본지 99년 12월 29일자 참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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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자살, 법, 산재, IMF, 민주노총, 석방, 지역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재판부가 공개를 판결한 자료들

  1. 망 배재문의 재소기간 중 신분장부, 수용자 명부, 징벌부, 만기력부, 사망장 등 신상에 관한 모든 기록된 자료, 사건 후 소송 도중 작성한 사건기록일지, 사건현장 사진, 필름 2. 1998. 11. 19. 법정소란 후 재판장에 의하여 퇴정된 후 귀소하여 면담 한 당직담당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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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가족, 병원, 의료

•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20세기가 저물고 Y2K의 불안과 함께 21세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 천년을 맞는 지구촌의 풍경은 매우 분주합니다. 대형 행사들이 줄을 잇고, 새 천년 해맞이 여행 상품이 매진되고, 은행과 상점에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가운데 다가온 21세기는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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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진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불안, 학살, 발전,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하루소식 독자들을 상대로 99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5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가운데 ’99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72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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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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