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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행사와 동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때: 7월 20일(목)오후 2시 ․곳: COEX 320호 회의실 ․주최: 정보통신부(02-750-1273) ▣ <공청회> SOFA협상 미국시안분석과 올바른 개정방향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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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국회,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6․1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등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팽팽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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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요 공판 안내

  ▶ 황선동 씨 선고공판 7월 20일(목)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 지난 6월 3일 정치수배자로 오인돼 연행된 후 짜맞추기 수사에 의해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건. ▶ '한국사회의 이해' 선고공판 7월 24일(월) 오후 2시 창원지법 315호 : 94년 '주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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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지난 6월 3일 정치수배자로 오인돼 경찰에 연행됐던 서일대 황선동(만 18세)군의 1심 구형공판이 11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황군에게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황선동 군을 연행한 후 수배자가 아님이 판명되자 "노동절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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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절, 불법, 변론, 변호인,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2000. 6/정인섭 지음/사람생각 펴냄/336쪽 대우조선 노동쟁의 지지성명과 관련된 손종규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사건, 재미한국청년연합 활동과 관련된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민련 활동과 관련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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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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