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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29일 윤금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케네스 마클 피고인(2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마클 이병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클 이병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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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한반도, 한국, 법무부,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호)

  행사안내

  □집중토론-이것이 성희롱이다 ‧1부 : 남녀직장인들의 ‘성희롱, 어디까지인가?’ 토론 ‧2부 : 토론마당-이것이 성희롱이다(이수연)/성희롱, 법률적 대안(박원순)/성희롱, 예방과 대책(정강자) ‧일시 : 4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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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호)

  공판안내

  □4월 26일(화) ‧조기현, 특경가법, 서울지법 311호 4시, 5회 ‧이상옥, 국보법, 서울지법 423호 4시, 속행 □4월 27일(수) ‧박소영, 국보법, 서울지법 311호 10시, 선고 □4월 28일(목) ‧김대양, 업무방해, 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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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호)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김재열외 3인 공동대표)는 21일 대법원 형사3부측에 ‘윤금이씨 살해미군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운동본부측은 수사와 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사건 진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료 미군 램버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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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범죄, 동료,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호)

  목숨을 건 해고자들의 단식·텐트농성

  정부·사업주 모른 체 해고무효 승소자도 복직 안 돼

  해고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1년 이상을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나 기업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복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대법원에서 해고무효확정 판결을 받은 21명 노동자도 복직조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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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해고, 집, 기업,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석방, 용산, 한진중공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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