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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호)

  10일 김삼석·김은주 씨 항소심 1차공판

  한통련 반 국가단체 여부 가리기 위해 김대중 씨 증인채택 요구

  재판부 ‘더 검토해 보겠다’ 지난해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된 후 남매간첩사건으로 발표되었던 김삼석‧은주 씨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이 10일 서울고법 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씨 남매는 1심에서 김삼석 씨가 징역 7년 실형을, 김은주 씨는 징역 3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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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신문, 안기부, 질문, 심리, 국가,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호)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개정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3일 재직시 독직, 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은 판‧검사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금지하고 접견방해죄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등록, 업무개시등록(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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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29일 윤금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케네스 마클 피고인(2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마클 이병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클 이병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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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한반도, 한국, 법정, 법무부,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호)

  행사안내

  □집중토론-이것이 성희롱이다 ‧1부 : 남녀직장인들의 ‘성희롱, 어디까지인가?’ 토론 ‧2부 : 토론마당-이것이 성희롱이다(이수연)/성희롱, 법률적 대안(박원순)/성희롱, 예방과 대책(정강자) ‧일시 : 4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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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희롱,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호)

  공판안내

  □4월 26일(화) ‧조기현, 특경가법, 서울지법 311호 4시, 5회 ‧이상옥, 국보법, 서울지법 423호 4시, 속행 □4월 27일(수) ‧박소영, 국보법, 서울지법 311호 10시, 선고 □4월 28일(목) ‧김대양, 업무방해, 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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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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