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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호)

  공판안내

  □4월 7일(목) ‧원완영 외 4, 업무방해, 서울지법 423호 10시, 선고 ‧배진성, 업무방해, 서울지법 317호 11시, 8회 ‧최문실, 국가보안법, 서울지법 318호 2시, 3회 ‧이동근, 폭력행위 등, 서울지법 422호 3시, 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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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현역군인등 9명 국보법

  북한방송 내용 게재이유

  전남경찰청 보안과 와 기무사 광주지구대는 6일 92 -93년 대학 재학당시 북한방송을 그대로 게재한 유인물을 만들어 대학가에 배포한 고영춘(26. 전남대졸), 문혜영 씨(25. 광주대졸)등 5명과 현역군인 4명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92년 6월 북한방송...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7

  인권키워드

  한반도,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천리안 “표현의 자유”토론

  PC를 이용한 통신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검찰이 통신검색 등을 통한 PC통신 이용을 ‘감시’하자 PC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토론장이 개설되었다. 천리안에 4일 개설된 ‘표현의 자유는 하늘이 준 권리입니다’라는 제목의 토론장은 개설된지 하루만에 13명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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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경찰, 두밀국교 학부모 조사

  사설강습소 위반 혐의

  올 신학기부터 학교 폐교에 맞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두밀국교 학부모들은 6일 가평경찰서에서 사설강습서 설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가평군교육청의 고발에 따라 이뤄진 이날 경찰 조서에서 학부모들은 폐교방침이 부당함을 설명한 뒤, 학교가 폐교된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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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교육

• 인권하루소식 (138호)

  알림

  □고난 함께(130쪽)-94년 봄호 제37호(계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주요내용 : (좌담회)/국제화 시대의 지방자치(노무현)/보호받지 못하는 매맞는 아내의 삶(정영애)/장애인 복지 실태에 관한 이해(김정렬)/우리의 이민 사는 불행한 현대사-미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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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고문, 통일, 복지, 접근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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