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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7호)

  5.18광주공대위, 최규하 씨 5.18등 증언 촉구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광주공대위)는 13일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12.12와 5.18등에 관해 증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광주공대위는 “학살의 주범은 전두환과 그 일당이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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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살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영장 제시 없이 피의자를 연행하는 등의 관행화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1월22일 서울지법 민사 29단독(재판장 여상원) 재판부는 94년 2월23일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인권연대실장)씨가 제기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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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법원, 경찰, 불법,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546호)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여연,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한명숙, 여연)은 12일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가 각각 국회에 제출한 여성관련기본법안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한국당 주양자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여성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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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성차별, 집,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①특별법의 진실규명대상은 79년 12월12일부터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해산시점까지 발생한 국권찬탈 및 인권유린의 전모와 그에 대한 민주항쟁의 전모로 넓게 잡을 것 ②총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적 대표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③국민위원회가 배수 추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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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권, 진상규명, 평화,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전두환씨 단식 국민 우롱

  청년단체, 안양교도소 시위

  ｢한청협｣ ｢포럼2001｣ ｢전대협동우회｣ 등 11개 청년단체 회원 40여명은 12일 오전10시 안양시 호계동 안양교도소 앞에서 12.12 16주기를 맞아 5․6공 잔재청산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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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대통령, 집회, 역사,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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