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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6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병'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

  ... 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나도 전쟁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의료병 파병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것이니까 인도적 차원에서도 좋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유지하게 되니 최선의 방책 아니냐"고. 심지어 반전 성명을 발표해 간만에 찬사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위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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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파병, 이라크, 국회, 병원, 평화,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난민, 치료, 한반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험관리공단에서 넘겨받은 정보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과거에 어떤 병에 걸렸는지, 현재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이를 토대로 특정한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킬 지 여부,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받을 지를 결정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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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유언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 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최 씨는 지난달 20일 경 자살을 시도한 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며 건강을 되찾아 가던 중이었다. 최 씨의 갑작스런 죽음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여성 장애인의 삶과 그들에게 안전망조차 돼주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무언의 항변처럼 받아들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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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자살, 양육, 장애, 농성, 건강, 운동,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장애인, 헌법재판소, 치료, 제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

  ... 직접 나와 자신이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를 증언했다. 임 씨는 지난 2월 24일 치아 교정 치료를 받으러 서울대병원에 가기 위해 부평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임씨는 2명의 전경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계양경찰서로 연행됐다. 연행과정에서 전경들은 자신들의 소속,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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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경찰관, 공권력, 인권, 남용, 정리해고, 치료, 플랫폼, 권리, 약자, 탄압, 헌법, 무시,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이유로 징벌이 유예돼 지난 2일 조변호사를 면회했다. 이 자리에서 차씨는 "교도소 측이 치료를 제때 해주지 않다가 피를 토하거나 실신을 해야 외부진료를 허가한다"며 "서신 불허가 다반사다"고 호소했다. 인권단체에 보내는 편지는 물론 안부를 묻는 편지도 "'교도소 내부질서와 안녕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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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재판, 권리,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헌법,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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