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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8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절전을 위해 '이동권'은 참아주세요?

  ... 편으로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승강기 2층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비장애인'임을 전제로 한 발상이어서 씁쓸해진다. 건축법에 따르면, 지상 6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승강기는 비장애인들이 쉽게 건물을 오르내리도록 돕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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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1

  인권키워드

  이동권, 에너지, 장애인, 노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서한’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장애인·환경·교육·조세·보건의료 관련법 등 무려 40여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초헌법적인 특혜성 법안으로서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의 경제자유구역법이 공포돼 발효되기 이전에 폐기해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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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정부, 장애아동 가구 지원 월 5만원

  가정환경 상실 방치, 앞뒤 안 맞는 장애아 지원책

  ... 를 둔 부모들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집 한채 값 날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보호수당, 부양수당, 장애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 씨처럼 장애아를 둔 가정에게는 먼 산일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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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1-31

  인권키워드

  정부, 양육, 부모, 가족, 아동, 장애, 장애인,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44호)

  박경석 씨가 풀려난 이유

  목회자 벌금대납, ‘측은지심 벗어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필요’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다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않아 노역형을 살던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지난 22일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않는 데 저항하는 의미로 “차라리 노역형을 살겠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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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벌금, 점거, 뉴스, 서울역, 시설, 장애인, 저항, 진상규명,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출산이후 생활보장 절실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

  풍문으로 떠돌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시행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던진 가운데 관련단체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한번도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하지 못한 문제이지, 이미 아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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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정부, 성교육, 출산, 가족, 장애인, 진상규명,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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