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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6호)

  개혁 대상이 된 사법개혁위원

  시민단체, 사법개혁위 개편 촉구 서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연대회의)는 3일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면적 개편과 총체적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 의견서에서 사법개혁위원회 구성과정의 폐쇄성과 법조인 중심의 인선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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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행정기관, 주민증 경신 종용

  ... 행자부의 지침 하에 각 기초단체가 실적경쟁에 나선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국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국민인권과 사생활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의 행위를 규탄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조직적인 주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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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사생활, 무시, 피해, 국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22호)

  편견을 바로 잡아라

  교과서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

  ... 의 원인 등으로 기술돼 있어 동성애자들이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임태훈)와 김길님 씨 등 동성애자 33명은 2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동성애를 왜곡 기술한 교과서를 발행해 사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이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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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교육부, 기술, 에이즈, 차별, 헌법, 법, 가해자, 질병, 피해자,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용사)와의 형평성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 인원을 상시적으로 배치, 자체 수사력을 가지고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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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독립성, 제도,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조사 받아야 할 검찰

  조폐창, 검찰 개입 은폐 비난

  ... 수사를 마무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8일 논평을 내고 “진 전 공안부장만을 처벌하는 것은 공안검찰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한 개인의 일로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김태정 전 법무장관과 강희복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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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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