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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는 이유 하나 만으로 우리는 우리를 감시하는 이들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통신연대 사이버 권리팀의 장여경 씨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통신의 특성상 글에 대한 취사선택과 비판, 논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검열을 시도해 네티즌을 구속, 실형을 선고한 것은 심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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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하자 ‘교육법 개악저지와 교육 5적 퇴진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2일 국회 통과된 사립학교법 등 3개 법안을 ‘개악법안’으로 규정하고 철회 서명운동 돌입(18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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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거부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0호)

  국정원, 프락치 강요 부인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 강성석(체육교육과 4학년) 씨 프락치 매수 공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말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4개 인권․사회단체가 발송한 국정원의 명확한 입장천명과 향후재발 방지를 요구한 서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은 23일 민원담당관 명의의 서면 답변을 통해 “당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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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인권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색깔논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나섰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재벌체제야말로 IMF 경제위기를 초래케 한 근본 원인으로 재벌은 경제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파탄의 주범인 한나라당이 이를 반성하기 보단 재벌의 논리를 옹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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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안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8호)

  시설 인권유린 끝내자

  에바다 투쟁 1천일, 사태해결 촉구 메아리

  ... 모임 등 33개 인권․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용시설의 일상화된 비리로 인해 장애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그 동안 발생한 형제복지원, 수심원, 에바다 문제 등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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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시설, 장애, 농성, 정부,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집회, 형제복지원, 건강, 다짐, 학교,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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