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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안 변호사는 △국제앰네스티(AI) 영국본부 등의 공식초청은 미술가로서의 영예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자랑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여권발급 거부로 BBC 방송 등에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되었고 △여권담당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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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탄압, 한국,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체약국의 조약위반사실에 대해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State-to-State complaints). 셋째, 체약국이 위원회의 개인제소접수권한을 받아들일 경우(조약 제14조를 선언했을 경우) 인종차별의 피해자 개개인이나 집단이 위원회에 대해 체약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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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심의, 인종차별,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9호)

  홍성담 ‘여행자유’박탈

  고문반대 예술제 불참

  ...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개막된 고문반대 전시회에서는 댄 존슨(AI 영국지부 소속) 씨가 홍성담 씨 대신 참석해, 축하 연설을 했다. 댄 존슨 씨는 “전시회 참가자들은 홍 씨의 작품에 강한 메시지를 받았다며 호평을 했고, 영국 방문이 좌절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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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21

  인권키워드

  여권, 국보법, 석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7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 추격 당해 난파되어 그들은 죽었으며,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원회(AI)는 조호평 씨가 의문의 상황에서 죽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AI는 시바타 코조 씨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95년 AI 보고서 참조). 공식 보도에 의하면 최근 몇 해 동안 처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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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북한, 러시아, 사형, 중국, 법, 가족, 국적,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탈북, 경찰, 권리, 국제, 이주,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4호)

  CIA 정보원, 암살·고문 자행

  미 백악관 보고서 밝혀

  ... (Michael Devine) 씨와 92년 과테말라 게릴라 지도자인 에프레임 바마카(Efraim Bamaca)씨가 살해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94년 10월 미국인 변호사인 바마카의 아내 하버리(Harbury) 씨는 남편 실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32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여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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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진상조사, 국제, 정책,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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