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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8호)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 시절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은 지난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의 의지와 실천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대체입법 제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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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정부, 발전, 대통령, 사상, 석방, 민주주의, 역사, 무시,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 수 사면을 둘러싸고 준법서약이 다시금 사면․복권의 전제조건으로 주목받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방미 중 필라델피아협회로부터 자유메달을 수상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다시 준법서약을 강조했다.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상전향이 아니고 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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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사상, 제도,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사상전향, 설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8일 ∼ 7월 5일)

  1. 상복에 터진 인심, 준법서약제는 왜 거론하나 김대중 대통령 필라델피아에서 자유메달 수상(4일), 이후 기자회견에서 8․15 큰 폭 사면 및 국가보안법 개폐의사 밝혀, 하지만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상전향이 아니라며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여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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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교육부, 학교, IMF,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생명권, 사상전향, 설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5호)

  방미 때마다 인권상

  김 대통령,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방문시 국제인권옹호연맹으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방미에서도 ‘자유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유의 메달은 필라델피아협회가 양심의 자유와 빈곤, 억압으로부터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지도자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에는 노벨평화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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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인권,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양심, 자살, 존엄, 파업,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미국을 방문한다. 필자가 이번 방미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DJ가 작년 방미 때 미국 쪽에 제안한 한미투자협정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체결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나아가 양국 정부는 투자 및 무역자유화를 위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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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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