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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0호)

  교사 자율성 보장과 교원노조 희망

  전교조, 현직교사 1천명 설문조사

  ... 30.6%가 학교시설 개선을 들었으며, 멀티미디어 설치는 9.0%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교단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에 각종 기자재 및 멀티미디어 시설을 들여놓은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결국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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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시설, 교육, 장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질문, 제도,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7호)

  전노사면저지 특별위 설치

  ... 원회’를 선거대책 본부내에 설치해 대대적인 사면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알렸다. 또한 정부가 비리관련 경제인에 대한 사면결정에 이어 청와대 관계자가 대선전 전-노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데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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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2

  인권키워드

  청와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971호)

  인터뷰 :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 문제, 상식으로 접근해야”

  ... 과 행사당일 『미군범죄백서』 출판비로 쓸 작정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김영삼 정부 들어 세계화의 허구아래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이중에서도 ‘민족’이라는 개념은 세계화의 구호 속에 사라지거나, 진부한 개념으로 여기게된 경향이 있다. 민족이라는 개념과 함께 ‘상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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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재판, 민족, 정부, 검찰, 피해자, 경찰, 가해, 세력, 연결,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일본 국회의원, 재일동포 정치범 석방촉구

  손유형 씨 등 4명, 8-17년 복역중

  ... 4명의 석방을 요청하는 서명서를 주한일본대사관에 접수시켰으며, 이는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서명에는 카시하라 중이찌(자민당) 의원 등 참의원 1백14명과 도이 다카꼬(전 사민당수) 의원 등 중의원 76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김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요청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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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일본, 석방, 정부,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한국

•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발급될 전자주민카드는 과연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을 100%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가.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천7백35억원이 투자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더욱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보독점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민합의를 무시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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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정부,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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