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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 의원도 "안기부의 직권남용죄 처벌에 있어서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개혁의 걸림돌 또한 많은 참석자들은 안기부 개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문제를 지적했다. 임재홍(민주법연) 연구위원은 "국보법은 제반악법의 개폐 논의에 있어 걸림돌"이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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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요공판안내

  □ 8월13일(화) 김재호외 5명,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현준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신건 □ 8월16일(금) 허인회, 국보법,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속행 강길용, 일반교통방해 등, 오전10시, 단독10부, 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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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9호)

  ‘과거행적’에 칼날 세운 국보법

  하루새 전국 17명, 연행-구속

  ... 동청년연대 의장 이기주 씨등 회원 13명이 이날 새벽 6시경 서울, 대전, 부산 등지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에 연행됐다. 이들은 대부분 단체 간부들이며 자택에서 연행되었고, 정확한 연행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25분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벌여,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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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노동자, 석방, 경찰,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6호)

  공판안내

  ...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2월 22일(수) 문영기, 10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신정길, 10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 위반 김병삼, 10시 30분, 서울형사 311호, 국보법 위반 □ 2월 23일(목) 정재중, 10시, 서울고법 404호, 보건범죄특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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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9호)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 구성

  ...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임시국회동안 국가보안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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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공약,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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