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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요공판안내

  ...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국보법(찬양.고무등 위반) □ 10월22일(화) ․합의21부, 311호: ◆양미화,이희석/ ※박선호/ 이태희(집시법)/ ★정경호외 2,이제원,김정규,정종천(이상 오전10시)// ★이병섭외 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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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 인권하루소식 (746호)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나”

  교내 낙서판 게재에 국보법 적용

  ... 에 게재했던 동국대 신문사 편집장이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국보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를 적용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자 1명을 더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번 동국대생의 구속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 뿐 아니라, 공안분위기에 편승한 억지 수사라는 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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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5호)

  주요공판안내

  ...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국보법상 찬양.고무등 위반) ․합의21부, 422호, 오전10시: ※김대강/민병국(건조물침입등)/★서명훈외 6, 나형선외 1, 김민호외 2, 양찬열외 2 ․합의21부, 422호, 오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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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 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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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법, 헌법,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4호)

  주요공판안내

  ... 30일(금) 황윤미, 국보법, 오전11시, 5단독, 합의 519호, 속행 박치현, 국보법(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이원구, 국보법(잠입.탈출),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김미정, 국보법,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이상 서울형사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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