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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등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었으며 APEC에서 다루는 무역․경제문제가 민중의 정치적, 사회적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조정계획(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에 의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보장 조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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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약자, 법, 아시아,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4호)

  간첩사건 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민가협, 전국연합 등 30여명 안기부 앞 항의집회

  ... 다며 윤씨는 자신의 경우를 빌어 얘기했다. 그는 “출감하자마자 김삼석 남매사건을 통해 공작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출감소감을 대신했다. 또한 12.12사건은 기소유예를 내리면서 장교를 폭행한 사병에게는 하극상의 이유로 10년형을 선고한 것에서 문민정부의 반도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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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집회, 사찰, 동료,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사법부, 석방, 신문,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 엇을 보도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영숙(재 독 양심수후원 회장)씨는 백씨의 정치적인 망명을 돕기 위해 국제사면위원회 법률가 모임이 돕고 있고, 백씨는 독일 앰네스티와 재 독 양심수후원회 등이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백씨는 자신의 얘기를 원고로 쓰고 있다고 전하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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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독립하지 못한 결과로서 나온 것에 토론자 전원이 공감하였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인사제도의 개혁,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마련,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특별검사제 도입, 재정신청 제 확대, 사법부에 대한 감시 고발 등 시민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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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281호)

  부패무능정권 규탄 집회

  5일, 전국연합 등

  ... 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대회가 5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정치연합, 민가협, 구국전위사건 관련자모임 등 시민, 학생 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시민대회에 참석한 천영세(전국연합 공동의장)씨는 “현 정권은 과거청산과 민주개혁, 민중생존권에 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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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불안, 무시, 성수대교, 안기부, 집회, 참사,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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