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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의료기관에게 넘겨주겠다는 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는다. 국립보건원도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집단검진을 질병 발생률이 가장 낮고 건강한 집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조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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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의료,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57호)

자강원 진상 밝혀질까

노재중 또 고소 당해

... 밝혔다. 이 씨는 또 “탈출을 시도하던 중 대퇴부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불구로 살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강원 입퇴소 절차를 밟은 적이 없으나 공문서에는 경찰서에서 자강원으로 인계해 심의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되어있다”며 당시 담당공무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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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6

인권키워드
강제수용, 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 소수자들이다. 수천 명의 수인들이 장기간 독방에 감금돼 있으며,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거나 치료를 받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다. 게다가 여성 수인들은 남자 교도관들의 성추행의 대상이 되곤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듯 유사한 인권침해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당국은 이를 방지할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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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앰네스티, 사형, 인권, 경찰, 권리, 인권위원회, 감옥, 남용, 여성, 저항, 차별, 청소년, 성추행, 치료, 범죄, 질문,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0% 줄여 산재사고를 유발시켰다. 또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산재환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치료를 제한해, 많은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강제퇴원당했고 걸을 수 없는 상태의 노동자가 통원치료 명령을 받기도 했다. 98년 발표된 진폐요양 개선안은 진폐 요양비의 10%이상 감소를 선언해 노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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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98호)

말썽마다 조직폭력배 등장

매일노동뉴스 기자, 취재도중 폭행 당해

... 38) 기자는 회사 관리직원과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강서성모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오 기자는 "당일 청구성심병원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장순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갔으며, 관리직원들이 노조원들의 현장순회를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을 취재하던 중 집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07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노조탄압, 민주노총, 임금체불,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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