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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요공판안내

  * 9일(목) 김제규, 백주선,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10일(금) 이승구,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명원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3부, 421호, 손고 -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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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려는 사용자쪽에 항의해 시위 <25일> (금)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용출판사,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노신(24)씨가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조사 받던 중 “경찰이 곤봉 등으로 등․머리․종아리 등을 수없이 때렸다”며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 받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정부,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2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9일 ∼ 9월 13일)

  ... 천5백43만원 선고 <10일> 부산예전 만화예술과 전임교수 전승일 씨, 89년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됐었다는 이유로 실직/국제앰네스티 클레어 맥베이 씨등 한국인권상황 조사차 방한/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사사건건 시비/영광핵 발전소 5·6호기 건설 반대로 실형 선고받은 박재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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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발전소, 조직, 미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9호)

  주요공판안내

  ... 월26일(화) 권영길, 교통방해 등,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단독3부, 302호 하광풍,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단독7부, 421호 □ 3월27일(수) 강희남외 8인, 국보법, 오후2시, 서울지법합의22부, 311호 □ 3월28일(목) 류방상(선고), 업무방해 등, 오전10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1호)

  주요공판안내

  □ 6일(수) ․이범준, 현준은, 국승용, 국보법, 서울형사21부, 10시, 선고, 311호 □ 7일(목) ․정흥곤외 1명, 업무방해, 서울형사4부, 2시, 418호 ․김용찬, 양한웅, 업무방해, 서울형사4부, 2시, 418호 ․심철식, 업무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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