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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5호)

  주요공판안내

  □ 10월16일(수) 이종철, 국보법, 오전10시, 9단독, 신건, 526호 □ 10월17일(목) 양귀성,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선고, 319호 강순정. 이승환,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속행, 319호 □ 10월18일(금) 함운경, 국보법, 오후4시, 10단독,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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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8호)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94년 9월 구속 기소된 고영국, 김용우, 문영기 씨는 문씨의 22일 선고공판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1항, 5항을 적용하여 고씨에게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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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학습,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대법의학교실 유전자감시결과 증거 제출로 6일, 광주지검, 94년 남총련 의장 양동훈 씨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 구형 7일, 서울지검, 조계사 공권력 투입으로 고발된 최형우 전 내무장관 등 무혐의 처리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등 6개 여성단체, 전주 태인여중 김아무개 교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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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혀도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91년 개정된 국보법이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는 90년 4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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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기본권, 국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호)

  민가협 9차 정기총회 “양심수 전원석방, 국보법 철폐”다짐

  상임의장에 서경순, 감사에 최재호·권처홍 씨 선출

  ... 백 22명의 양심수를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가협은 3백여명의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보법의 완전철폐 장기수 석방, 조작간첩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장기수 선생님들과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윤성식 4월 혁명 연구소장, 임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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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보법, 감옥, 석방,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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