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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은 가혹한 폭행을 당하던 중에 지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사건이었다"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위기와 공포에 놓여 있던 사람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정당방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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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생명, 피해자, 법

• 인권하루소식 (45호)

  변 론 요 지 서(일부 게재)

  ... 비판 가. 1심 판결은 피고인이 계속 극심한 폭행에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살의를 일으켜 피해자가 칼날을 자기 목에 들이대는 순간에 갑자기 달려들어 두손으로 칼을 피해자의 목부분으로 밀어부쳐 그의 목부위를 찌르고, 이어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칼을 붙잡고 방바닥에 넘어지자 이를 빼앗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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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생명, 가해, 변호, 변호인, 학대, 문재인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대책

  양길승(성수의원, 산업보건종합센타 추진설립위원장)

  ... 개하고, 원진레이온에서 일하였던 노동자중 직업병을 호소하는 분들이 모여 [원진레이온 직업병피해자 가족협의회](약칭:원가협, 88년 8월 18일)를 결성하여 활동에 나섰다. (중략)88년 9월 14일 회사와 피해 노동자인 원가협의 대표, 대책위원회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함께 합의서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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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길승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회사, 기업, 언론, 청와대, 피해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35호)

  26일 노동자 폭행 진상규명 및 폭행자 처벌 요구

  ...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 △폭력을 행사한 전경의 의법조치 △부상자 치료를 비롯한 모든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26일 영등포경찰서에 불법으로 연행된 ‘전해투’ 소속 노동자들이 경찰의 훈방방침에 경찰서장의 불법연행ㆍ구타에 대한 사과 없이는 나갈 수 없다고 항의하자, 경찰은 모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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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불법, 불법감금, 치료

• 인권하루소식 (34호)

  알림

  ... 오후 2시 ·장소 : 탑골공원(종로 3가)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 : 친고죄는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인가? ·일시 : 93년 10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 : 여성백인회관(순복음교회 옆) ·주최 : 여연 성폭력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사회 : 한명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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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친고죄, 간첩조작, 복지, 장애인,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당,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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