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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20여 년 오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2025년 8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3조가 개정됐습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여 교섭권을 비롯해 노조할 권리를 더 확장하며, 그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2026년 3월 개정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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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로의 행진을 함께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12월 23일자) 지난 9월 개정된 노조법 2·3조 시행이 3개월여를 남겨두고 정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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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1-13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활동 이야기

가자, 평등으로! 멈추지 않을 우리의 행진

... 선고 공보물의 충격을 말하며 우리는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음을 선언했다. 이춘기(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뚜안 님의 사망에도 사과 한 마디 없는 정부를 향한 분노와 우리의 연대가 “이주노동자들이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평등으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 했다. 박용수(홈리스행동)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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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6-01-13

인권키워드
평등, 집회, 행진, 광장, 민주주의, 정부, 윤석열, 연대, 대통령, 존엄, 차별금지법, 공항, 체제, 이야기, 전세사기, 연결, 계엄, 국회, 노동, 농성, 무지개, 신문, 안전, 정리해고, 정치, 차별, 참사,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국민의힘, 사회운동, 정당, 운동, 권리, 집, 무시, 공공성, 동맹,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살아갈 집의 최저주거기준 세우기 대.작.전!

... 라는 개념 자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바람에 쪽방과 고시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비닐하우스 등의 다양한 형태의 거처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다. 월례포럼은 소수 전문가나 관료들의 시선이 아닌 비적정 주거에서 살아온 이들의 경험과 필요 위에서, 특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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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집, 최저주거기준, 이야기, 기후정의, 에너지, 온실가스, 시대, 정부, 기업, 주거, 고시원, 주거권, 쪽방, 정책, 존엄, 한국, 대기업, 생명, 수급자, 시설, 재난, 참사, 학생, 기후위기, 건강, 소비, 시민사회, 권리, 전기, 반지하, 제도, 대출, 요금, 생존, 선언대회,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성명] 존엄과 평등으로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우자

12.3 비상계엄 1년에 부쳐

... 시해야 할 과제를 확인케 한다. 삶을 위태롭게 내모는 부당해고와 불안정노동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우리도 인간이다, 시민이다 외치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장애인들과 이주민들이, 광장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존엄과 평등을 이야기했던 수많은 존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써나가고 있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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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12-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광장, 존엄, 평등, 윤석열, 권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정치, 이재명, 성평등, 정부, 여성, 인권, 집시법,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와대, 다짐,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부당해고, 이야기, 역사, 무시, 권력, ai, 산업, 성장, 혐오,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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