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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 와 청와대에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건물 앞에서 대형집회들이 연일 개최되자 파격적인 임대조건을 제시, 브루나이 대사관을 빌딩 내로 입주시켜 건물 앞 집회를 금지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대사관 앞 집회의 경우 외교상의 이익과 집회의 자유 사이의 비교 법익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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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 행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의 이장희 상임대표 역시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곤 미군이 요청하면 한국정부가 재판 행사권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며 "나아가 범인구속 이후에나 한국측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미군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의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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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61호)

  비전향장기수 51명 북송요구

  인도적·인권적 접근, 민족화해의 단초

  ... 전향장기수 51명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권오헌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비전향장기수들은 크게 제네바조약 4조에 따른 전쟁포로와 구속전 소속지역 거주지에 따른 송환요구자로 분류된다"며 "이들은 부당한 장기구금, 정치적 신념유지, 보안관찰법의 규제, 가족과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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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가족, 거주이전,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장기수, 세계인권선언,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용산미군기지를 반환 받으려면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고수부지 이전을 통해 드러났듯이 미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의 편리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것임이 다시금 만천하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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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불법, 민족, 철거, 일본,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미군문제, 함께 푼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주민생존 위협

  ... 미군기지와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발생된 문제"라며 "미군기지에 대한 무상영구임대를 전면개정해 임대계약체결 및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고, 시설파괴 시 원상회복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단체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오늘 오후 1시 30분 매향리 폭격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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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생명, 자살, 집회, 청각장애, 손해배상, 연습,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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