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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병부대 규모가 300명 이하인 경우 정부가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통보만으로도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파병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반대의결을 하지 않으면 파병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국회가 의결로 철수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철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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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 준비하는 사람이나 연구자, 인권평화 활동가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 '군대'라는 화두는 군에 갔다왔던지 아니면 앞으로 가야만 하는 이들에게 쉽게 풀어낼 수 없는 심리·사회적 콤플렉스를 드러내게 한다. 일부는 불합리한 구조와 열악한 환경, 극한의 육체·정신적 고통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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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1-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법원, 대체복무제, 인권, 종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83호)

평화를 노래해요

... 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한국에서도 이라크를 도와준다고 군인들을 보냈지만 이라크 사람들은 군대를 원하지 않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이니까 점점 더 화가 나서 나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라크 아이들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분노가 느껴졌을까. 아이들은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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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평화, 이야기, 집, 전기, 군대, 생명, 시설, 공부방, 발전소, 학교,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은 인권·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군대의 첨단화·정예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복무가 일반 병역과 비교하여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나 국방력 약화의 문제는 기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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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안보, 상담, 국가,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36호)

"팔레스타인 민중 학살 중단하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

... , 알고 있다 해도 매우 치욕적인 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비난했다. 바람 씨는 또 "군대 없는 사회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이스라엘 여성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대표단은 학살행위와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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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6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병역거부, 평화, 학살, 한국, 권리, 여성, 전쟁, 조직, 탄압, 미국, 국가, 군대, 병역면제, 저항,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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