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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호)

  "국방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양군모', 양심수 군문제 해결 위해 10일 총력 투쟁

  ... 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바뀌어 530여명의 '시국 관련' 양심수가 정치적으로 희생되고도 곧 군대를 가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89년 이전의 시행령 103조는 1년 이상의 형선고, 2년 이상의 집행 유예를 받으면 소집이 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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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군대, 대통령, 병역, 정부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한 군인들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현실에 비추어, 지켜보는 눈도 많고 감시와 통제가 엄격한 군대에서 이성 군인보다 남성 군인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점까지 생각한다면, 헌재의 논리는 ‘결론 끼워 맞추기’에 불과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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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법,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10월 1일부터 한 달 보름동안 발효될 ‘G20 경호법’은 군대마저 동원해낼 수 있다. 공포의 일상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 억압, 촘촘하고 치밀한 감시체제를 동원한 자기검열의 시스템을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G20을 활용할 것이다. 불심검문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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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66호)

  [뛰어보자 폴짝]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 하면서 생각한 것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많이 다른가요? 몇 해 전에도 이라크에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냈을 때, 다시 데려가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한 아저씨가 납치된 적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군대를 있게 하겠다고 해 결국 그 아저씨의 목숨을 빼앗았었죠. 그때 많은 이들이 가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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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7-08-08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정부, 무기, 군대, 뉴스, 생명, 신문, 인권, 한국, 대통령, 이야기, 이라크, 평화, 세력, 정책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프가니스탄 주식회사

  기업감시회 조사 보고서

  ... 실, 숙소,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회사를 고용한다. 또한 이곳에는 아프간 경찰과 군대를 훈련하는 데 집중하는 외국의 경비회사도 있다. 안전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외국계 기업 활동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카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전체 예산의 25%를 안전에 대한 비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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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6-19

  인권키워드

  미국, 회사, 경찰, 정부, 전쟁, 고용, 지역, 학교, 국제, 마을, 군대, 기업, 노동자, 대통령, 아동, 경제, 집, 국가, 선거, 법, 시장, 공무원, 수급, 안전, 언론, 여성, 저항, 병원, 개발, 공약, 활동가, 전기, 안보, 교육부, 이라크, 권력, 주거, 테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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