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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남용, 대형독직사건 등 수사권을 편의적, 편파적으로 이용하고 수사결과 기소여부를 선별적, 차별적으로 결정하며 공소제기의 경우 구속․불구속의 기준에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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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한국정부는 다른 조약에 가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이용해서 개별제소는 불가능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협약 등을 적절히 배분해 매년 줄기차게 고문피해 사실을 제소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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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권리,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정부, 아동,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호)

  고문방지협약 가입 추진하면서도 고문은 여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창립 1주년 기념모임

  ... 해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신 공안정국의 돌풍 속에서 불법연행과 무차별 연행,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고문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나서는 속에서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문국진모임)이 13일로 1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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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고문, 재판, 고문방지협약, 활동가,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호)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

  공정한 성희롱에 맞지 않은 ‘용인’ 발언

  ... 반대신문을 너무 길게 한다, 지나치니까 좀 짧게 하라”고 하는 등 피고측과 원고측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재판 후반부에 최명언 증인에 대한 신문이 모두 끝나고 피고 대리인이 “원고측에서 침해당한 법익이 인격권인지 무엇인지 밝히라”는 질문에 재판장은 자신의 입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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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신문, 여성, 위법, 인권,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60호)

  동아시아 여성포럼 행동강령 준비

  7일 NGO한국위원회 제4차 세계여성대회 발전전략 세미나

  ... 발전전략으로, 주제 ‘여성과 인권문화’는 성폭력․정신대문제․종교와 성차별의 등으로 세분화되어 발제와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95년 9월4-15일까지 열리는 제4차 북경 여성대회는 NGO포럼과 함께 2-3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평등․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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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여성, 성차별, 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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