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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내법 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여성차별철폐조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도 어긋난다. 이미 우리나라는 85년 여성차별철폐조약에 가입했으며, 95년 12월 현재 1백44개국이 비준했다. 이 국제조약에 따르면 “체약국은 여성에게 자녀의 국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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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돌입

  황풍 우려 속에 국보법 구속자 급증

  ... 다. 노진추(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민청(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 노정연(노동정치연대) 회원 등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은 “잇따른 조직사건, 학생시위에서의 총기사용, 서점 침탈 등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들이 문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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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황장엽, 망명에 얽힌 의혹을 푼다

  통일시대 국민회의 월례토론회

  최근 황 비서의 망명을 둘러싼 의혹과 혼란, 정치적 악용가능성에 대한 생래적 공포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향후 국내정세와 인권상황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는 29일 오후 7시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회의실에서 “황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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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망명, 자존심, 통일, 언론, 인권

•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 철저한 진상규명을 행한 후 규제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경제정의니 정치발전이니 하는 말을 들먹거릴 수 없다. 법은 왜 있으며 관계당국은 무엇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인권과 정의, 공동선과 사회적 책임을 유린한 재벌의 변칙승계과정을 규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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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인권, 한국, 법,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법은 곧 인권의 체계’라는 말에 압축되어 있다. 법의 역사는 곧 시민적 인권(18세기)-정치적 인권(19세기)-사회적 인권(20세기)으로 이어지는 인권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국민의 권리’-‘인간의 권리’-‘인류의 권리’로 발전해온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때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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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인권, 역사, 발전, 검찰,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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