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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9호)

  중부지역당 재건 혐의

  강원도경 9명 긴급구속

  ... 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원도경 보안수사대에 긴급구속됐다. 이날 오후6시경 연행자들은 면회한 가족들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중부지역당' 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자 명단 : 김동규(29, 관동대 졸업), 김영욱(작가), 박장규(34, 강원도 농민회 회원), 방광덕(목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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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다시 타살 의혹 제기, 이덕인씨 사인진상조사위

  ... 농성을 하던 중 25일 실종되어, 28일 아암도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씨의 유가족과 노점상들은 이씨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인천 길병원 영안실에서 계속 농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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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편집자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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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6호)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조수원씨 노동자장 5,6일 서울·부산에서

  ... 4일(사망 1일 전)자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대우정밀 노사는 이외에도 회사측은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추모 및 장례기간 중에 발생한 일체의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장례에 참석하는 조합원 전원을 장례 행사기간 동안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의 5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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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농성, 노조, 병역면제, 서울역,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조합, 추모, 민주당, 집, 유가족, 동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 유급 주차, 월차 및 연차, 생리, 산전산후 휴가 등은 없어져야 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도 노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급휴가와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격, 즉 생계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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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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