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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14일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억지에 밀릴 데로 밀려 만신창이가 된 그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리고 13일 밤에는 민주당사에서 법안 철회와 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사지를 들어 길거리에 내동댕이치는 활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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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95호)

  국보법 폐지·국가인권위 설치·부패방지법 제정

  총력투쟁! 3대 개혁입법 쟁취!

  ... 혁입법 쟁취 국민대회 ·2월 17일(토) 오후 2시-4시 / 여의도 국민은행 앞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양대 노총과 각 지역연합, 청년·사회단체 등 약 1200명 참가 예상 ·내용 : 문화공연 및 사회단체 연설 ▣ 3대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천주교 시국기도회 ·2월 1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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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보안법, 국보법, 촛불,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4호)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국회의원 답변

  ◎ 개정 입장 표명 의원(49명) [민주당] 강현욱, 고진부, 김근태, 김덕배, 김명섭, 김민석, 김방림, 김영환, 김옥두, 김충조, 김태홍, 남궁석, 문석호, 박상규, 박주선,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유삼남, 윤철상,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재정, 이정일, 임채정, 장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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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법무부가 끝까지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허수아비 인권위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 그 의도는 단 하나, 인권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민주당 법안에 반영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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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0호)

  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민혁당 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죄 유죄

  뚜렷한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에 논란이 있는 증인'진술에 의지해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는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최진수 씨 등 5명에게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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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10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수사기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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