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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요공판안내

  ... 21부, 311호, 속행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이기문(국회의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오후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 3월12일(목) ·신승우(국보법), 오후2시, 5단독, 519호, 속행 ·양규헌(제3자개입금지), 오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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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은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통제방식이 이와 같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여타 업무로 인하여 정보기관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없다. ■저장자료에 대한 조회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도 헌법보호청이 그 자신에 관하여 보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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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 인권하루소식 (834호)

  <인권시평> "아직도 인권타령이냐?"

  ... 는 나라, 대통령의 아들이 특별한 인물로 행세하는 나라,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하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제목소리를 못내는 나라, 큰 도둑은 상 받고 좀도둑은 벌받는 나라, 또 다른 우리인 북한을 정권유지에 야비하게 이용하는 나라, 환경을 걱정하기보다는 사상누각적 경제성장에 급급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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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3-0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민주주의, 이야기, 권리, 역사, 자존심, 출신, 공권력, 북한, 저항, 대선, 헌법, 미국, 동물

• 인권하루소식 (834호)

  주요공판안내

  ... 19호, 속행 ·박충렬,국보법, 합의4부(항소심), 오전10시, 418호, 속행 ·이명박(국회의원) 외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합의23부, 오후2시, 319호, 속행 □ 3월7일 (금) ·진관(불교인권위 의장), 국보법(간첩 등), 합의23부, 오후2시, 311호, 속행 ·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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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월9일 만기출소했다. 방 씨는 자신의 석방운동을 벌이던 대만 앰네스티(대표 채명전 민진당 국회의원)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 8월 22일 전남도청 여권과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여권발급신청서는 반송되었다. 방 씨는 올해 2월 여권발급을 재신청 했으나, 전남도경의 신원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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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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