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29호)

  사노맹관련 첫 공판

  4년전 활동으로 기소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조직재건 혐의로 구속된 관련한 강희원(33, 사노맹 전 조직원)씨와 한봉수(31, 사노맹 전 후보조직원)씨의 첫 재판이 2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민형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강 씨등 2명에 대한 구속혐의 사실이 구속 당시와 재판진행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학습, 헌법,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3호)

  경찰, 사학련 16명 연행

  ... 은 28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이들은 사회주의학생연합(사학련) 활동과 관련,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자〉한상미(덕성여대 90, 졸), 이은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3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5호)

  사노맹 올해만 12명 구속

  모두 과거 활동 문제 삼아

  ... 사람은 총4백여명에 달하며 현재까지 수감중인 사람도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지난 89년 출범을 선언 후 조직적인 활동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으나, 90-92년까지 세차례에 걸친 대규모 검거과정에서 중앙위원장 백태웅 씨를 비롯한 핵심조직원들이 구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0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1호)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 총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11월23일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었다. 94년 ‘사회주의과학연구원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는 박시환 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19조(구속기간 연장)의 위헌여부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인권하루소식 3월7일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석방,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시환(43)판사는 지난 94년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기소됐던 ‘사회주의과학연구원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사법개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소장판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법원의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보류되자 검찰은 구속만기일인 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