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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5호)

  사노맹 올해만 12명 구속

  모두 과거 활동 문제 삼아

  ... 사람은 총4백여명에 달하며 현재까지 수감중인 사람도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지난 89년 출범을 선언 후 조직적인 활동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으나, 90-92년까지 세차례에 걸친 대규모 검거과정에서 중앙위원장 백태웅 씨를 비롯한 핵심조직원들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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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1호)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 총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11월23일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었다. 94년 ‘사회주의과학연구원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는 박시환 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19조(구속기간 연장)의 위헌여부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인권하루소식 3월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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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석방,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시환(43)판사는 지난 94년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기소됐던 ‘사회주의과학연구원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사법개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소장판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법원의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보류되자 검찰은 구속만기일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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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1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주요 참가자

  ... 연설을 맡았다. △임서량(林書揚)-대만. ｢대만노동당｣ 부당수. 사회주의계열 청년운동을 하다가 50년 구속 무기형을 선고받고, 34년 7개월의 옥고를 치른 뒤 84년 대만 최후의 정치범으로 석방되었다. △샌드라 콜리버(Sandra Co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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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안보, 조직, 미국,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요공판안내

  ... 서총련의장, 선고), 10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전호선(학생사회주의기간대오, 선고), 10시, 국보법, 서울지방형사 21부, 311호 ․정승우(법명 일력, 소쩍새마을), 10시30분, 재산국외도피, 서울형사 21부, 311호 ․이범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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