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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6호)

  피난처 유린 분노 지반 씨 즉각 석방 요구

  외국인 연수생 공대위

  ...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여권을 되돌려 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조직적인 공권력의 힘으로 약자들의 피난처를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국민의 양심과 신체 및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법무부에 의한 불법 난입사태에 국내외 모든 인권단체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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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석방, 불법, 주거, 공권력, 노동자, 법무부,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65호)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명동성당 농성’ 약속 안 지켜져 부산서 탈출

  ... 다. 정부, 농성 때 약속 안 지켜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피난처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재오 전도사는 “법이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곳이라도 존재해야만 하고 이것은 인간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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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약자, 제도, 법, 공권력,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설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이날 ‘외국인전후보상법’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피해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인가 불법행위인가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 보상법의 목적은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행한 비인도적 국제법 위반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개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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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피해, ILO,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6일 ∼ 3월 12일)

  ... 역설했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서 대통령이 세계에 대해 약속을 하는 동안에도 정치권에까지 공권력이 투입되었고, 비전향장기수의 장례문제로 구속이 일어났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장애노점상이 분신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주에 세계는 한 자리에 모여 ‘인권의 보장 없는 개발’의 공허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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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언론, 대법원, 대통령, 인권, 개발, 단속, 한국, ILO, 강제노동,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장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남총련 의장 양동훈 씨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 구형 7일, 서울지검, 조계사 공권력 투입으로 고발된 최형우 전 내무장관 등 무혐의 처리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등 6개 여성단체, 전주 태인여중 김아무개 교사에 대한 교장의 상습적 성폭행 사건 조속한 해결 촉구 기자회견 7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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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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