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돌보는 기관의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돕는 요원의 훈련 (7) 다음 수단을 포함하는 침해의 재발방지조치 ①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민간인 통제하에 두는 일 ② 군사법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일 ③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0

  인권키워드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평화, 고용

•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 , 주한미군운동본부)는 17일 성명에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한미정부에 미군범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미행정협정(본문 22조 7항)에 의하면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이라도 미국정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한국정부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