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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다. 이 때의 노숙자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야말로 임시적인 '특별보호'였으며 거리노숙자들을 수용하고 당시의 급한 상황을 땜질하는 임기응변식 단기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러한 응급구호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었으며, 여론의 추이와 정부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 변화가능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IMF, 제도, 국가, 치료,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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