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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관한 사람이며, 배다른 형인 전씨와도 최근 10여년간 얼굴조차 본적이 없으며 언제건 한국 법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녹음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두 단체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권력과 사회제도가 어떻게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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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9

인권키워드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집, 학교, 한국, 체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안식년 휴가 6개월, ‘흑(黑)역사’(?)

... 검경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 형사재판대에 나를 올려놓았다. 방청객으로 혹은 증인으로 법정에 있을 때와 달리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은 나를 많이 긴장케 했다. 피고인으로 이야기할 때 항상 일어서서 이야기 하고 재판부를 볼 때는 항상 올려봐야 하는 뭔가 알 수 없는 재판의 위계질서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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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상임활동가) 2014-10-0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재판, 이야기, 병원, 무죄추정, 변호인,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휴가, 경찰,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무기,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기자간담회]통계로 본 청소노동자 저임금 현황_따뜻한밥한끼의권리 캠페인단 현황 발표

... 하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79.6만원이며, 여성 청소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공공노조는 지난 3월 1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사업장 내 청소노동자 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207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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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임금, 여성, 권리,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정규직, 최저임금,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521호)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재능교사노조, 41일만에 노조 신고필증 받아

... 7일 출범한 후 그 다음날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법정 처리기한인 3일을 훨씬 넘긴 채 40일에 이르도록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교사노조는 지난 9일 이상용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송봉근 노동부 노동조합과장과 박승희 서울북부노동사무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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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소외, 노동법, 단체행동, 단체협상, 조직화,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주장했다. 판결은 국민적 반발을 샀으며 결국 정부는 뒤늦게 전두환, 노태우 등을 재기소해 법정에 세워 이들에겐 각각 무기와 17년 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가 있은 지 불과 8개월만에 이들이 사면돼 과거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과거 정권 하에서 발생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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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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