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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5호)

  민청노회, 징역 2-4년 구형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

  ... 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5월 14일 오전 9시 30분 인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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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몰염치한 작태를 지속할 경우 국민을 대신하여 변호인들을 역사의 법정으로 끌어내 엄혼히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 서명교수들은 벌써부터 사면을 운위하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 분개하고 경계한다. 전.노 등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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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검찰, 변호인, 재판, 권력, 법정, 법원, 역사왜곡

• 인권하루소식 (644호)

  ‘태아사산에 대한 책임’, 국가상대 손배소송 첫재판

  ... 손해배상청구소송 첫재판이 15일 오전10시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일환), 56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고씨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백승헌 담당변호사는 광주교도소의 구치소내 의무기록과 고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진료를 받았던 병원, 태아를 사산한 병원 그리고 수배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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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병원, 재판, 석방, 법정

• 인권하루소식 (535호)

  공무방해 성립 어려워

  박영생 씨 재판, 증인진술

  ... 영등포지부 박영생(28)씨에 대한 1심 제3차 재판이 27일 오후2시 서울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중구청 공무원 정수복 씨는 “당일날 노점상 단속을 한 바 없다”고 말해 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방해했다는 경찰의 구속이유에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 다음 재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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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재판, 단속, 경찰, 공무원, 법정

• 인권하루소식 (164호)

  양심선언 이우형 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

  ... 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6월 3일 오전 9시 30분 성남지원 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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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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