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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5호)

  공무방해 성립 어려워

  박영생 씨 재판, 증인진술

  ... 영등포지부 박영생(28)씨에 대한 1심 제3차 재판이 27일 오후2시 서울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중구청 공무원 정수복 씨는 “당일날 노점상 단속을 한 바 없다”고 말해 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방해했다는 경찰의 구속이유에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 다음 재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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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재판, 단속, 경찰, 공무원, 법정

• 인권하루소식 (164호)

  양심선언 이우형 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

  ... 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6월 3일 오전 9시 30분 성남지원 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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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법정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영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용산참사를 다룬 재판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 있지요. 법정에서의 많은 장면들이 용산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검찰의 증거 제출 거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검찰의 방해 등이 그것이죠. 법은, 그리고 사법부는 어떻게 정의를 외면하는지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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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권리,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법,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법정, 연대, 재해,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인권선언, 긴 기억과 행동의 시작

  ... 참여했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 나는 처음으로 '법정'이라는 곳에 섰다. 그전에도 그들이 말하는 '도로교통 방해',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정식기소로 재판장에 선 것은 처음이었던 셈이다. 처음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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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위 2015-04-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법정, 단어, 존엄, 운동, 집회, 추모, 광화문, 권리, 뉴스, 변론, 재발방지, 재판,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불법, 피해, 법, 조합, 점거, 발전, 법원, 혐오,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70호)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 준비

  ...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8월 20일 현자노조에서 진정한 나머지 92개 업체에 대해서도 법정 기한인 10월 19일까지 판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 입법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일시적·간헐적 업무, 간접지원 업무 등도 모두 합법파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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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민주노총, 노동법, 노동자, 전환, 정부, 간접고용, 생명,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회사, 조선, 입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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