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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3호)

  유력(有力)석방, 무력(無力)구속

  홍인길씨 풀어주고…암투병 장기수 가둬두고

  ... 원칙없는 처우라는 비난과 형평성 시비를 불러온 바 있다. 결국 이번 사례에서도 정부는 "권력형 비리사범들에겐 관대하고, 양심수나 일반재소자들에겐 가혹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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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병원, 석방, 검찰, 장기수, 재소자, 건강,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및 긴급제정·경제명령도 해당된다. 이와 비교해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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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구제절차, 국회,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

  ... 해는 개인들 사이에서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횡포로 나타나지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폭력의 경우다. 더군다나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공권력이 개인의 인격성을 마음대로 처리하고자 할 때의 슬픔이란 분노에 가까운 것이 되고만다. 며칠 후부터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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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8-01-13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옥, 약자, 가족, 공권력, 재판, 존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40호)

  70세 장기수 암투병중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 골수암

  ... 들이 하루빨리 어머니와 가족의 보살핌 속에 치료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권력형 비리사범들이 구속된지 얼마되지 않아 잇따라 병원으로 직행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신 씨의 석방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엔 한보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홍인길, 권노갑 씨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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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치료, 병원,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생명, 장기수,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최연소 장기수 석방운동

  나우누리 '강용주 인권방'

  ... 하기 시작했다. '강용주 인권방'은 "대통령 선거 후 어떤 형태로든 있을 사면에 대해 정치권력의 시혜에 의존하기 보다는 양심세력들의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뒷받침할 때만 양적·질적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석방운동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강용주인권방'은 오는 10일 강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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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운동, 선거, 간첩, 고문, 대통령,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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