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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 노동법 개정은 국회법의 제반조항을 위반한 불법적 조치이며, 이번 노동계 총파업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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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민주노총·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전국산재추방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재정경제원이 올 경제운용계획의 일환으로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8일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경원이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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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민영화, 국가,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97호)

  종로·명동서 2만여 명 개악반대 시위

  민노총 23만명 파업…날치기통과 이후 최대

  ... 8개 노조 1만4천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한 전문노련의 양경규 위원장은 "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의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넥타이부대가 나서서 강력히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검찰이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7인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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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파업, 정부, 검찰, 집회, 대통령, 저항, 역사,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로 ◆신생아들의 대표적 선천성 대사이상 중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증저하증 무료 검진 ·재정경제원: ◆장애인 진료·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면제 ·법무부: ◆불법고용주에 출국비용 부과=불법체류자의 출국비용을 국고부담에서 고용주에게 부과 ◆외국인 체류기간 제한 및 갱신허가 폐지=2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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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종전, 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동권 또한 지속되는 주요한 문제이다. 10월, 대한민국이 배타적인 27개 선진국의 조직인 경제사회개발협력회의(OECD)의 회원국이 되려 했을 때, 그 요건인 노동권의 증진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관례대로 한국의 노동관행을 체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감시하는 위원회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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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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