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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5호)

  국보법 영장 또 기각

  인천연합 김국래 씨 석방

  ... 2월 3일자 참조>. 이날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1월에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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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3개 부서를 1개로 통합 ꋮ 17일(목) 대법원, 범민련 강순정 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보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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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무원, 권리, 헌법,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7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7일 ～ 6월 23일)

  ... 등 촉구하는 6만2천여명의 서명 일본정부에 전달/AI, 96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보법으로 정치범 1백50여명에 양심수를 포함해 수백명의 정치범이 체포되었다고 밝혀/한국통신 노조 교육국장 오용철(41) 간암으로 별세/ㅅ중 ㅎ교장,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해,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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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운동, 한국, 위안부, 파업, 해고, 화염병, 할머니,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7호)

  안기부, 간첩만들기 실패

  박충렬 씨 보석결정으로 4일 출감

  ... 가 없어져야 한다”며 안기부 등 폭압적인 공안기관의 해체와 불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국보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지난 3월22일에 열린 공판에서 조성욱 검사는 혐의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국보법 7조(1항 고무/찬양, 5항 이적표현물 소지/탐독)규정으로는 전례가 없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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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국보법, 탄압, 총선, 검찰, 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호)

  공판안내

  □11월 2일(화) 이상욱, 국보법, 10시, 속행, 서울지법, 423호 백성기, 국보법, 10시, 선고, 서울지법, 313호 김대영, 군무이탈죄, 10시, 2회, 인천지법, 103호 □11월 5일(금) 송재희외 4인, 국보법, 2시, 2회, 320호 황주석 조국외 5인, 국보법,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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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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