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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찰의 졸속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kr)에서 진행중인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이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시민의 찬반의사를 물으면서 경찰청이 공고한 '집시법 취지 및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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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5호)

  매향리가 부른다, 17일 재집결

  연일 주민회의, 주민들 '폐쇄운동'에 고무

  ... 폐쇄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6일 열렸던 대규모 집회이후 더욱 고조되었다. 변 씨는 "6일 집회 이후 주민들 사이에선 '우리가 더욱 뭉쳐서 싸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12일 열린 매향1리, 5리 마을회의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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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15

  인권키워드

  평화, 이주, 집회, 농성, 민주노총, 정상회담, 지역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청송교도소(및 감호소)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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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1호)

  집시법 개정안 마련 시급

  긴급토론회, "개악에는 적극대응"

  8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가 주최하는 집시법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도형 변호사는 "작년 5월 집시법이 개악된 이후 시행령 또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악되었다"면서 집시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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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09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1호)

  신뢰관계에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자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집중 상담 접수

  ․ 기간: 2000년 6월 12-30일/ 오전 9:30 - 오후 5:00 ․ 상담전화: (02) 529 - 4271～2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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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9

  인권키워드

  상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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