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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일. ⒞ 구제조치가 허락되었을 경우, 관할권 있는 기관이 그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일 제3조(남녀평등) 가맹국은 남녀가 평등하게 이 협약에 설정된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4조(긴급사태하의 일탈〔逸脫〕조치) 1.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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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집회의 자유가 설자리를 계속 잃어가고 있다. 2일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index55.html)에 등록된 '8․2 집회시위 총괄'에 따르면, 경찰은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이 2일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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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약자,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자료집]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 비교조사 결과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 비교조사 결과 ------------------------------------ -(사)좋은벗들(http://www.jungto.org/gf/)/2000.6 |조|사|취|지| 지금까지의 통일논의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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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통일, 주민, 북한, 민족, 중국, 국경, 정치, 경제, 한반도, 제도, 체류

• 자료실

  [자료집]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지문날인 거부 224+

  ... 거부 224+. 지난 5월 지문날인거부 78+로 출발한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224명의 집단이 되었다. 이 자료집은 지문날인거부 224+가 지문날인제도의 폐해와 대응방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지문날인거부 224+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문명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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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1

  인권키워드

  학생, 노동자, 운동,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집회· 시위 흠집내기 언제까지

  경찰, 집회 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강요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7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 정평위)는 청주 동부경찰서에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캠페인'에 관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신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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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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