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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 * 곳: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때: 2000년 7월 13일 목요일 * 주체: 환경운동연합 * 후원: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매향리미공군폭격장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 발제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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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인권키워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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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보상법·시행령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시행령 요약 해설집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요약 해설집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법률제6123호 신규제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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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집회 신고시 각서 내지 말자

  충북 경찰청, "법적 근거 없다" 시인

  집회 신고시 각서를 요구해왔던 경찰이 이 각서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충북 지방경찰청(청장 박봉태)은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집회신고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며 "다른 지방 경찰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충북 지방경찰청에서는 향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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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감시, 직권남용

• 자료실

  [자료집]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 를 작성해봅시다 ! 제 5 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을 소개합니다 부록 1 사례1>도쿄 빵집주인의 정부감시운동 사례2>'비리특별시' 포청천은 잠만 잤다 부록 2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선언문 부록 3 정보공개청구대상기관 부록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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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 인권하루소식 (1671호)

  경찰, 집회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나

  민주노총,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

  2일은 4곳, 3일은 5곳, 5일에는 4곳에서의 집회가 '금지'되었다. 이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은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index55.html)다. 여기에 마련된 '오늘의 주요 집회․시위' 항목에는 전국에서 집회신고를 하거나 경찰이 자체 파악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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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경찰, 금지통고, 집시법, 허가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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