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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로 서약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준법서약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것이냐'를 묻는 것이기에 사상의 포기를 요구하는 전향제도와는 다르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민변·민가협등 인권단체들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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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아무리 '평화집회' 다짐을 해도 '폭력화할 우려'라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집회는 금지된다. 그밖에 △야간 또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금지 △집회, 시위장소에서 경찰관의 자유로운 출입 등의 규정 역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 복과 배상을 추진하며, 이러한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는 과거청산국민위로 합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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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자, 운동, 조직, 제도, 피해, 재발, 법, 재판, 다짐, 민변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개최

  ... 은 분단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내외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철(양심수동호회 대표), 장기수 손유형 씨의 부인 부신화 씨 등이 참석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석방, 장기수,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다짐,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노총조차 동의...정부/명칭논란 의문 <1.31>(HA.14)산별노조건설 선도 다짐, 조선노협 창립, 의장 최은석씨... 강령 14개항 채택 (HA.14)조선노협 초대의장 최은석씨, "자주적 단결․발전 도모", 노동법개정 등 공동대응 (HA.3)정부-노동계 임금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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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기업, 노동자, 여성, 중국, 한국,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연대,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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