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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8호)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 라 하는 김대중 정부가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들의 투쟁에 언론조작, 구속․수배 등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학생, 시민들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일원으로 만들어 탄압하더니 급기야 국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집시법 개악까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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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집시법, 대통령, 학생, 탄압,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저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정형근 '반격'?

  <말>지 '명예훼손' 고소

  ... ;말>은 "정 의원은 당시 확인취재를 위한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당시엔 언론중재신청이나 다른 법적인 수단을 쓰지 않다가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기사를 문제삼는 것은 최근 유엔인권위에 참석했다가 망신당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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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고문, 보복조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인권기구 문제, 범사회적 대응

  70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결집

  ... 애인․인권 등 기존의 공추위에 참여했던 사회운동 분야를 포함, 종교․언론․교육․환경․빈민․청년 등 각계를 망라함으로써 범사회적 기구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날 확대개편대회에서는 이돈명 변호사 등 민주화운동 원로 20명이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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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고문, 국회, 법무부,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 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영역으로까지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소송 ▲언론피해배상소송 등 공익 부분까지 포괄해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시민단체의 법률관계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구조절차는 먼저 피해자가 법률구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한변협이 자체 심사를 거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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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공익, 난민, 소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성직자 62명 "파업 지지"

  앰네스티 "파업권 보장" 촉구

  ... 노동자들을 편들기는커녕 매번 권력자와 사용주 편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해 온 제도 언론들의 뼈를 깍는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도 22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에겐 파업의 권리와 그들의 경제․사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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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권리, 파업, 약자, 정책, 결사,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재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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