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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대한 새로운 고민이 사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씨는 얼마 전 열린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국보법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노 씨는 “가입국인 이상 국제규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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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정부,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호)

  불교인권위 등 국보법 폐지촉구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한상범 등)를 비롯한 6개의 불교계 인권단체들은 10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중시하고 11일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청산이 되지 않아 군부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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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호)

  “빨치산의 딸 지현이를 도웁시다”

  ... 뜨거운 민족애로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연락처:745-1852/3(불교인권위원회) ‧계좌번호:제일은행 128-20-303720 예금주 박용모(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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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석방, 병원, 재발

• 인권하루소식 (103호)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 등 이유로

  ... 반대 운동” 등과 같은 압력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2월 14일(현지시간) 작년 8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노예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 등을 포함한 보고를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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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할머니, 인권위, ILO,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운동, 안보, 무시, 점령,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1호)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7일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

  ... 행한 군인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3월 11일까지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 정기회기 중에 작년 8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 등에 대한 보고를 2월 14일(현지시각)에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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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검찰, 노예제, 피해, 법, 피해자, 전쟁, 정부, 할머니, 진상규명, 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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