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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7호)

  화훼마을 이재민, 기독교회관 농성 돌입

  “가난한 이웃의 존재 알리고 싶다”

  ... 락한 서울 송파구 화훼마을. 화재 발생 후 20여일 째 구청에 재해복구 지원을 요청해오던 주민들이 9일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자>. 이재민들은 복구지원을 거부하는 구청에 항의하며 2월 2, 4일 이틀간 노숙투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구청의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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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농성, 노숙투쟁, 법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 관계 여부를 살필 때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민애청 규약은 △자주민주통일 조국을 이루는데 앞장선다 △회원들의 세계관을 올곧게 세운다 △자립적 노동생활․경제생활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다 △건강한 청년질서 함양, 민족문화 창조와 향유에 앞장선다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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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최소한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시간 내에 끝마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어긋나게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였으므로 사실상 불법 구금을 하였다 할 것이고, 셋째로, (중략) 원고가 흉기를 소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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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장 씨의 경우, 전경들이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한 것은 ‘최소한의 시간 내에 검문을 마쳐야 한다’는 검문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사실상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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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포철 계열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대구시 98년 주민등록인구 통계 결과, 대구지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는 117명으로 성비불균형 더 심해져/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순경, 정지상태의 차량 도주범에 총기 난사 ◆ 1월 23일(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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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정부,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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