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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5호)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 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여연(45) 씨에 대해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동대문서를 방문했다가 '업무방해 및 불안감 조성' 등의 혐의로 연행·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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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벌금, 재판

•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명의 주민이 구속되고 3백여 명이 사법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덕우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용역회사는 당연히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고, 용역회사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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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증거수집이 다 되어 있고, 특히 교도관이 면회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범죄모의가 가능하겠냐"며 "기결수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할 미결수에 대해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교도소에서는 미전향수에 대해 접견을 제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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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인권시평> 노동절에 생각하는 『백만 마리의 고양이』

  ... 서도 심지어는 아이들의 급식마저 빼앗고, 그 아이들이 배우던 학교마저 문닫게 만든 잔혹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최근 진보학자들의 분석서들을 통해 고발되고 있다. IMF를 비롯한 각종 국제금융자본들은 '세계화'라는 거창한 화두를 앞세우는 인류 최대의 경제침략자임이 이제는 의심할 여지없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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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5-05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IMF, 노동자, 집회, 일자리, 노동절, 인권, 할머니, 가족, 대기업, 대통령, 민주노총, 자살, 재벌, 하청업체, 해고, 회사, 사회주의, 집, 동료, 학교, 생존, 미국,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불법검문 불복종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 찰폭력과 공권력남용의 시발점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법에 규정된 대로 최소한의 범죄예방차원에서 불심검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유명무실한 '친절 검문요령'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은 하루속히 과거의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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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기본권, 집회, 경찰폭력, 학생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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